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7일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에 적용할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1만5천km 이상의 실증 주행, 원격관제, 시스템 이중화와 고장 시 안전 정지입니다. 당장 일반 승용차의 완전자율주행 판매를 허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시운행 허가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기준의 국내 법제화 전에도 기업이 레벨4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 요건을 정했습니다. 레벨4는 정해진 운행 영역에서 비상 상황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을 뜻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시험·실증 단계의 임시운행을 위한 기준입니다. 전국 모든 도로에서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최소 1만5천km와 제어권 전환 기준
무인 자율주행차는 1만5천km 이상의 주행 실적을 만족해야 하고,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이 160km당 1회 이하가 되도록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의 차량은 각각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을 최대 5대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한 대만으로 모든 실적을 채우는 부담을 줄이면서 같은 시스템의 반복 검증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원격관제와 안전 설계가 필수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주행·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원격 비상정지가 가능한 관제 체계를 요구합니다. 관제센터와 차량 사이의 양방향 통화 장치도 포함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이중화, 탑승객의 하차 요청 등 비상정지 수단, 자율주행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고장 때는 최소 위험 상태로 정지해야 합니다
고장이나 운행설계영역(ODD) 이탈이 발생하면 원격 관제센터에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한 뒤 안전하게 정지하는 최소 위험 상태(MRC)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지 후에도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 절차가 요구됩니다. 즉 센서 성능뿐 아니라 고장 이후의 운영 체계까지 허가 기준에 포함된 것입니다.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의 직접 대상은 자율주행 기업과 시험기관입니다. 일반 운전자는 도로에서 무인 시험차를 보더라도 임시운행 허가와 정해진 운행 영역 안에서 실증 중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기준의 세부 내용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 개정과 실제 상용 서비스 조건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인 자율주행차를 곧바로 대중 판매하는 조치가 아니라 안전한 시험을 위한 허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핵심은 충분한 실증 주행, 원격관제, 이중화와 고장 후 안전 정지입니다.
발표일은 2026년 7월 7일이며, 본문은 202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 자료
- 국토교통부, 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 2026-08-12 확인
- 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PDF, 2026-08-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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